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 자신의 재산 자동차 계산방법에 대입해 보세요 ✅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바로 신청하셔야 손해를 안 보게 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래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계산기도 포함해 놨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대로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시리즈인데요, 손해 보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 자동 신청 등) ✅

기초연금 신청할 때 "이 것" 준비 안 하면 거절당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노령연금 반드시 체크하세요 ✅

기초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

기초연금 지급일 지급일자 언제인지? 중단 사유 및 현금수령 가능한지? ✅

기초연금 매달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나는 왜 작게 받는 것일까?

2024 기초연금 지급금액 및 국민연금 감액 계산 기준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월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10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재산들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특정한 공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이 선정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 가능한 계산 서비스 입니다. 비용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령 요건 및 주민등록 요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연령이 되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연령 요건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승인되면 해당 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요건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와 재산 조건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자동차의 시가에 따라 소득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 금액 조건

• 자동차의 시가가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며, 그 이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차량 가액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액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등 특수 자산 조건

• 골프회원권이나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특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의 공제액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주거 목적의 부동산 공제액

• 거주 주택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가치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부동산

• 임대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제 없이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5.67MB

 

▲▲▲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상세 안내자료 입니다. 각 규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재산의 공제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시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 기준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기준

• 최소한의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은 수급자의 예금, 적금, 주식 등과 같은 모든 금융 자산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공제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 이를 초과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녀 명의 재산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평가할 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외에도 자녀 명의의 재산도 일부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시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 수급자의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예외 대상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말하며, 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예외 사항

•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역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통해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유지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수급 자격이 변동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재산 및 소득 확인

• 소득 및 재산 확인: 기초연금을 수급한 이후에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매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큰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상승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이주 시 기초연금 수급 중단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므로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시에는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시 연금 지급 중단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만약 수급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가 기초연금 수급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돌아와 다시 거주를 시작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후 국내 복귀 시 재신청

• 해외에서 장기 거주 후 국내로 복귀할 경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귀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대리인 제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 직접 신청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어려움이나 인지 능력의 저하로 인해 연금 수급 절차를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수급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수급 대리인 지정

• 수급 대리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직접 연금을 신청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주로 자녀, 형제자매, 또는 법적 대리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수급자의 권리와 책임을 대신 이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급의 요건

• 대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서면 동의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급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기초연금을 관리하게 되며, 수급자의 신상 변화나 재산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대신 보고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기타 복지 혜택의 중복 수급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의 중복 수급 여부가 고려됩니다.

 

중복 수급 제한

• 중복 수급 제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지 혜택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일부 장애인 연금이나 생활 보조금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 복지 혜택 연계: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연계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주거비 보조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국적이 있어야 하나요?
   • 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하나요?
   •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나요?
   • 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므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국내에 다시 거주하게 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6.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7. 자녀 명의로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자녀 명의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골프회원권이나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 고가의 골프회원권이나 회원권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됩니다.
9.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요양 시설에 입소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